“기업 발목잡기·일자리감소 국민증세…법인세 인상한 대통령 없어”

자유한국당은 2일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일동 명의로 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은 증세를 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재정 당국이 졸지에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자 할 때는 한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다”며 “경제정책이든 재정운용이든 서두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증세이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며, 일자리감소 증세”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동결하고 있다”며 “5년간 OECD 국가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있나.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이 있었나. 단 한 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인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최고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추 의원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자영업·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