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 가능성…UFG 종료후 전격 국면전환 관측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 고강도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지수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이번 결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운데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ICBM급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등으로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이달 하순 시작되고, 내달 9일은 북한이 종종 도발적 행동의 시점으로 택해왔던 자신들의 정권수립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는 일각에서 ‘8월 위기설’이 거론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정세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을 맞게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이와 맞물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면서 북핵 문제가 점차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인 UFG가 끝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북관계를 시작으로 전술적인 차원에서나마 전격적인 유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더욱 주목된다.

한편 이번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치’에 가까워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더욱 신속하고 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이 지난달 4일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지 33일 만에 채택됐다. 이는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안보리 결의까지 57일,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 82일이 걸렸던 것에 비교하면 안보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된 것이다.

미국이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 도발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중국을 전례 없는 결기로 압박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결의는 내용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석탄수출에 대해 민생 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면 금지하고 수산물 수출 금지가 도입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더 한층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한정된 제재였다면 이번 결의안은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처럼 포괄적 경제제재의 형태로 가는 분수령이 되는 것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중국이 앞으로 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 또한 북한 설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에 향후 정세가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