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세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더이상) 국민들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 의사를 표시하고, 댓글을 달고, 정당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책도 직접 제안하고, 그걸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영빈관에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 위원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제안을 했던 시민 등 250여명을 초대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각 부처 장관들과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부 반대하는 분은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시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를 늘리는 길이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두고두고 세금 (투입이) 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2022년까지는 베이비붐(1955~1963) 세대의 자식세대가 취업하는 시기이지만 이후 5년마다 (취업희망인구가) 100만명씩 줄어든다. 게다가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후에는 노동력 확보(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제 아들딸도 아이가 1명씩 있는데, 한 명 더 낳지 그러냐고 하면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제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일하는 아빠, 엄마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