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주식 투자 시세 차익 7억 도마에
정치적 편향·남편 전관예우 질타
양도세 탈루 전입신고 지연 뭇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8일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거액 주식 투자 차익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양도소득세 포탈 의혹 및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미래컴퍼니’의 주식 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사이 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서 “거의 투자전문가인 애널리스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과거 ‘내추럴엔도텍’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장과 동시에 7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성동 위원장도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것은 고도의 주식꾼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면서 “이 후보자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위해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느냐”고 질타했다.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자에 심리적 거리감을 두다 보니 주식 투자를 오래하게 된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것은 없으며 재판관이 되면 백지신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남편의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지난해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남편의 연봉이 얼마였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6억원”이라고 답했으나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원회 소속인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 동안 공익적 소송에 참여했다”면서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도 재판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탈루 목적으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주의와 불찰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민의당 박 의원이 동성애와 동성혼 관련 입장을 물은 데 대해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