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해야…역지사지 하고 논쟁도 불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부처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세 부처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는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협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과거 국정과제 수행 시 세 부처의 관점이 달라 엇박자를 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 간 칸막이”라며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전제를 내걸고 이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 분야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논쟁도 불사하는 열린 정책토의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직접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해야 하는 대표적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면서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경시돼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물관리 일원화가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물관리는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 해볼 만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