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국토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이상 연장 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려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 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 가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당초 건설 백지화가 대선 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론조사에서 어느 한쪽이 51대49로 나오더라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직접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개 부처 합동토의를 한 것과 관련, “세 부처의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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