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3당에 공통공약 62건 법안목록 전달…아동수당 등 포함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다음 달 1일 만나 대선 공통공약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레(9월 1일) 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만남은 여야 4당이 앞서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공통공약을 입법화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동은) 정기국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처리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일단 다른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3당에 전날 공통공약 62건의 법안목록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 아동수당 도입 ▲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인상 ▲ 집단 소송제 도입 ▲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17건은 여야 모두 공약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중대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사면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최고이자율 인하, 연기금 운영 정상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도 민주당을 포함해 일부 정당이 지난 5·9 대선에서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통공약 및 무(無)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 입법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공통공약이라고 해도 각론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무(無) 쟁점 법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