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북핵, 엄중한 현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보수 야당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면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다”며 “비핵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술핵도 검토한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비중을 두고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많은 검토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언급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북한 핵의 경량화와 관련해서는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뤄졌다”며 “북핵은 아주 엄중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독자방위능력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압박의 측면에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원유공급 중단까지 제안할 정도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런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찬동하는 분들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