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실패·소통부족 인정…만시지탄이지만 평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8일 “무기명투표까지 당론을 정하는 것이 바로 당리당략”이라며 “모든 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물론 국회의 인사투표에서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을 믿지 못하고 정략적인 입장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구태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간의 인사실패와 국회 소통부족을 인정했는데, 이는 만시지탄이지만 평가를 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안도 정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 역시 옳은 지적이다. 당리당략적 접근은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원의 의사가 당리당략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기관인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제에서는 표 대결밖에 없었지만, 다당제에서는 협치가 필수”라며 “자율투표 보장으로 원내 운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부결의 책임은 당리당략으로 당론을 강제했음에도 이탈표를 막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찬반 대결을 일삼은 과거 양당제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리고, 부결 후 국민의당이 포옹과 환호를 했다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누가 포옹하고 환호했는지 밝혀라. 사실이라면 내가 사과를 하겠지만, 거짓이라면 민주당은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관련 공부를 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 학술대회에서는 동성혼 불허 대법 판결이나 군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제 법리를 소개하는 책도 발간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기획하고 번역했다는 언급이 나온다”며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