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사법부 장악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주요 원인”

자유한국당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며 국회에 김 후보자 인준을 호소했지만 ‘김명수 불가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한국당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교체되는 등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크게 변하는 만큼 김 후보자 인준에 순순히 협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데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당시 청와대가 야당에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결됐을 때 청와대는 ‘입법부 결정에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며 “당시 ‘헌정질서 악용’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것이 바로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정권이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 인사만 강행하다가 국가 몰락을 초래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종혁 최고위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4만5천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정부에 거슬리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 장악이 베네수엘라 몰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인사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가 살지 않는 나라는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베네수엘라 사례가 사실이 맞느냐”고 물으면서 “베네수엘라 대법관 관련 발언은 최근 우리당에서 나온 발언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키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 대법관 사례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만약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관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은 불량식품 강매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상인이 하자투성이의 불량상품을 내놓고는 손님을 향해 ‘왜 빨리 안 사느냐’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