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의 1%도 채 되지 않는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은 30명이었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빼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아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4명이 행시 출신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0년 이후 파견된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1명(일본 파견·7급 공채 출신)뿐이었다.
심 의원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 명 중 1% 미만(191명)인 행시 출신이 고위공무원과 해외 세무주재관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세 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은 30명이었다.
개방형 공모직 2명을 빼면 고위공무원의 88.2%를 행시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 아래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5명 중 4명이 행시 출신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도 모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0년 이후 파견된 세무주재관 25명 중 행시 출신이 아닌 주재관은 1명(일본 파견·7급 공채 출신)뿐이었다.
심 의원은 “국세청 전체 직원 2만 명 중 1% 미만(191명)인 행시 출신이 고위공무원과 해외 세무주재관 등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세 업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민간 경력직, 7·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