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연평균 4천500건을 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총 2만4천692건이 접수됐다. 연평균 4천508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2년 4천261건, 2013년 4천526건, 2014년 4천626건, 2015년 4천516건, 2016년 4천615건이고 2017년 6월 현재 2천14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보면 2012년 7.4％, 2013년 7.8％, 2014년 8.8％, 2015년 10.0％, 2016년 11.1％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성폭력 범죄 사건의 연평균 접수현황을 보면 연평균 3만816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2만3천119건, 2013년 2만7천373건, 2014년 3만735건, 2015년 3만5천46건, 2016년 3만7천808건이고, 2017년 6월 현재 1만7천898건이다.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2년 5.7％, 2013년 6.2％, 2014년 8.1％, 2015년 8.2％, 2016년 7.4％ 등이다.

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