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서 국감…박근혜 재판·청탁금지법 공방

국회 13개 상임위서 국감…박근혜 재판·청탁금지법 공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0 07:08
수정 2017-10-20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 등 재판 진행 방식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야당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진 효과는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축산·화훼 농가 등의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를 고려할 때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 간 토론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