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육성을 강조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자활기업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통계가 각각 관리되고 있다. 통계청을 통해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본 추진 방향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로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루도록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정책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기업 지원에서 인건비 등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해서만 아주 엄격히 적용하고, 컨설팅, 금융, 교육 등 간접지원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갖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규제개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혁신성장과 연계한 주요 대책은 앞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 강행으로 추진해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노사정이 함께 노동 전진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날 발표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선 “신고리 공사재개 여부는 에너지 전환 약속과는 별개로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도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