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채용비리 필요시 공공기관 전수조사…임직원 민형사 책임 물을 것”
文대통령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 무효화·취소 검토”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채용비리와 관련해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들에 대한 채용 무효화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