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실험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이 우리 선박과 어민들에게 전파되는 데 평균 4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이 만에 하나 한반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면 발사 소식을 접하지 못한 우리 선박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7월 이후 40건의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이 한반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전파되는 데 평균 41분 30초가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19일 오전 5시 45분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계열 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에는 95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해상교통문자방송을 통해 한반도 인근 국내 선박들에 미사일 발사 시간, 장소와 함께 ‘항행하는 선박은 북한 동향 뉴스 등을 지속 청취 바라며,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한글·영문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해상교통 문자가 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발사 시간과 상관없이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9일 오전 5시 58분에 발사된 화성12형 미사일은 19분 만에 소식이 전파됐지만, 지난 4월 5일 오전 6시 42분에 발사된 북극성 2형 미사일은 53분 만에 해상 선박들에 통보됐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소식도 지난해 7월 9일에는 7분 만에, 같은 해 8월 24일에는 55분 만에 각각 전파되는 등 차이를 보였다.
해상교통문자가 발송되는 단계는 ‘북한 미사일 발사→합동참모본부 인지→해군에 정보 제공→해경이 인지→해경이 발송 문안 작성→송신국 통해 한반도 연안 선박에 전파’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전파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근무자의 숙련도 부족과 부실한 정보 확인 체계 등이 꼽힌다.
해경 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람이 상황을 판단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파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근무자의 교대 시간이 겹치거나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상황 전파가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경과 군의 경각심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 국가인 일본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 3분 만에 해상에 있는 자국 선박에 발사 정보가 자동으로 전파되는 ‘J얼럿(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해경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면서 “해경이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자주 옮겨다녔다는 점도 시스템 미비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실험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이 우리 선박과 어민들에게 전파되는 데 평균 4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이 만에 하나 한반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면 발사 소식을 접하지 못한 우리 선박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