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서 국감…文케어·탈원전 등 공방 예상

국회 12개 상임위서 국감…文케어·탈원전 등 공방 예상

입력 2017-10-24 09:11
수정 2017-10-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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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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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복지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일단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재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 미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감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그밖에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피감기관 대구고법 등), 정무위원회(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위원회(수출입은행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북대·부산대 등), 국방위원회(국방과학연구소), 행정안전위원회(부산·전남 경찰청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경찰청 등), 환경노동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가 국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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