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개 상임위서 국감…신고리 5·6호기 현장시찰

국회 3개 상임위서 국감…신고리 5·6호기 현장시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5 07:09
수정 2017-10-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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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부산·울산의 국립부산과학관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시찰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현장시찰인 만큼 여야는 탈원전 정책 이슈를 두고 거듭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공론화위의 월권 여부, 정부의 원전 비중축소 기조 유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국토위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시 행정 분야 국감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주택과 교통 분야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안행위 국감 때처럼 박원순 시장의 향후 행보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오갈 수 있다.

외통위 구주반은 주영국대사관을 방문한다.

대사관 측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 폭행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돼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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