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 쪼개기 증여, 혁신적 세금회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가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이라는 ‘캠코더 인사’에 매달리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진사퇴를) 결단하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 증여’를 하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써서 그 세금을 내주는 것은 가히 혁신적인 세금회피이자 창조적 증여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문대 출신이 아닌 중소기업가는 한계가 있고 소양이 없다는 홍 후보자의 말은 벤처·중소기업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더 걱정이다. 뒤늦게 문제를 알았으면 반성하고 바꿀 일이지, 오히려 국민 상식을 바꾸려 한다”며 “쪼개기를 국세청이 장려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지만,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편을 챙기려 이성의 눈을 가리고 정의의 잣대를 구부리려 하면 국민의 신뢰도 잃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제 막 시작하는 공기업 인사에서 극심한 캠코더 인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면서 “공공기관은 공공의 것이다. 논공행상의 잔칫상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능력과 자질, 덕성과 평판을 검증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를 매섭게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규직화의 역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주제로 한 김삼화 의원의 정책발표를 언급하며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일 오는 산타클로스가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책임한 정책은 의도찮은 피해를 낳는 역설을 가져온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고 노노갈등이 벌어지는 현실로 귀결된다”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