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준비 착수… 이달내 팀 구성

美 대폭 증액 요구… 쉽지 않을 듯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에 합의한 이후 정부가 협상 전담 대사를 내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과의 협상전은 이르면 올 연말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담당할 수석대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향후 개시될 것인데 정부로서는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 인식과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안에 협상팀을 구성하고 별도 업무 공간을 마련한 뒤 협상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전담 대사에는 장원삼(외시15회) 주스리랑카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는 주미 대사관 서기관과 주중 공사, 동북아국장 등 미국과 중국 관계 직위를 두루 거쳤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분담금 협정은 5년 단위로 벌어진다. 1991년 첫 협정을 시작했으며 2014년 1월에 타결된 현행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은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관련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반영해 오르는데 올해 분담금은 9500여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만큼 이번 10차 협상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직접적으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