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첫 전략회의 주재

“정부, 서포트타워 역할 다해야”
내년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당부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면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자금 지원·규제 혁신 등을 지원하는 ‘서포트타워’(지원사령탑)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성장’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과 기업 중심의 발 빠른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에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 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을 선도사업으로 거론했다.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선도사업의 진도를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입법·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혁신성장 지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돼 적기에 집행되는 게 경제 상황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