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쟁점 팽팽

정우택 “김도읍 소소위 간사 따돌림당해”
김태년 민주 정책위의장 “오해 있는 듯”
한밤 회동 재개… 정세균 의장 방문도
건보 재정지원·소득세 인상 합의 접근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팽팽한 협상을 이어 갔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 3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2 회동’을 재가동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들이 소소위에서 ‘이면 협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한때 회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소소위에서 (우리 당) 김도읍 간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간사들끼리 접촉하다가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밤늦게 재개된 회동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찾기도 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도 여야는 통계의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은 필수 소요이기 때문에 인정되는데 증원 수준이 3000명이냐 7000명이냐 해석이 다르다”면서 “정부는 7000명이라고 하고 우리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3000명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년 수준의 공무원 증원 외에는 1명도 더 증원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정부의 공무원 인력 재배치안을 국민의당에 설명했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사안은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원과 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중 22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우기로 했다”면서 “공무원 증원은 (입장) 차이가 컸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덜 타결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으로 주목받은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기존안보다 212억원 늘린 612억여원으로 합의했다. 지진 관련 예산도 기존에 편성된 450억원보다 늘린 1006억원 수준으로 합의할 전망이다. 한편 예산안 처리 진통으로 정기국회가 끝난 9일 이후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정 의장이 원내 지도부에 법안 처리 실적이 부진하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