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예산과 선거구제 개편 끼워팔기…구태 중 구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5일 여야 3당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 공무원 증원 및 법인세 관련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이번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치는 주먹구구이고, 이를 심사할 기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던져놓고 처리하라는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초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 합의’에 대해 “미국 등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 천국을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만 청개구리 나라로 가는 데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며 “오늘 본회의 법인세법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이 타결되는 대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언급하며 “예산을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과 정략적으로 끼워팔기 할 사안인지 의문이며, 구태 중의 구태로 본다”며 비난했다.

그는 “어떻게든 예산안을 변칙 처리하고, 정치 로드맵을 잡아가는 정부·여당의 정치꼼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