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치로 1인 지배 공고화…고강도 제재로 경제타격 가능성

‘핵무력 완성’ 선언 김정은, 내년 국면 전환 시도할 수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지 사실상 6년이 지났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고 약 2주 뒤인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본격적인 3대 세습의 시작을 알렸다.

이듬해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른 뒤 지난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를 통해 당 기구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자신은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다.

그는 그동안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가차없는 공포정치를 바탕으로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고, 지난달 말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핵·경제 병진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핵실험만 4차례, 핵·미사일 개발 올인…공포정치로 1인 지배체제 공고화

해외 유학을 경험한 20대의 젊은 지도자라는 점에서 한때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해를 거듭할수록 핵·미사일 도발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지난 6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모두 41차례에 걸쳐 61발. 올해에만 15번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집중됐다.

핵실험도 2013년 2월에 이어 2016년 1월과 9월, 올해 9월 등 4차례 있었다.

이미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매진했고, 지난달 29일에 고각으로 쏘아 올린 ICBM급 미사일 ‘화성-15’ 형은 최대 4천475㎞를 치솟아 950㎞를 날아갔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3천㎞에 이르러 미국 워싱턴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고,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물론 재진입 기술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의 ICBM은 이미 현실화된 위협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이 핵·미사일이었다면 대내적으로는 공포정치가 위협의 수단이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1인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최고위층을 상대로도 수시로 숙청을 단행했다.

2013년 12월 사실상 2인자로 여겨지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으며, 2015년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했다. 최근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도 2014년 군 총정치국장에서 갑자기 해임된 적이 있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17일 “지난해 당 대회 이후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우상화 작업과 함께 공포정치, 핵·미사일 고도화가 권력을 유지한 주요 수단”이라고 말했다.

◇ 고강도 제재로 경제 타격 가능성…내년 국면 전환 시도할 수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해야 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결의 2375호는 대북 유류 공급을 기존 대비 30%가량 차단했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도 금지했다.

또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도 지난 8월 채택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라 차단됐다.

이런 일련의 제재로 북한의 외화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제재가 시장 활동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무역의존도가 50% 이상일 정도여서 제재가 만능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일반 주민들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얻고 있어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재가 상당 기간 지속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김정은 정권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내년에는 경제 건설을 위해 제재 완화에 주력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 및 우리 정부를 향해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국외교안보포럼’ 창립식 축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대화로 환경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갑자기 대화공세에 나선다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다”면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전술적으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