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8일 “이번 중국 방문으로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분야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외교 관계는 양국 간 신뢰 구축과 양국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국빈 방문 전후 야권과 일부 언론·학계 등에서 ‘홀대론’이나 ‘굴욕 외교’ 등의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19조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공무원 등의 연차휴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기관의 근무 혁신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안을 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웹서비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했던 액티브X와 관련,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