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현안조정회의…“갈등사안, 정면으로 마주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골재수급 안정대책(EEZ 바다모래 채취)’이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철폐한 안건을 보고 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다. 맥주와 민물장어 등 국민 생활에 아주 밀착된 것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오늘부로 철폐하겠다는 발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골재수급 안정대책은 주로 바닷모래를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건설업계와 수산업계 사이에 오래도록 갈등 사안으로 작용해왔던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어렵게 절충점을 찾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나 수산업계 모두 극단적인 분들은 이 안에 아직 동의하지 못하지만, 합리적인 분들은 동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가 고생을 많이 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 사안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