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해 123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9∼11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23건을 접수했고, 보건복지 분야가 43건(35%)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34건, 교육분야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 사업별로 분류하면 기술연구개발(R&D)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급여 18건, 어린이집 10건, 사학비리 8건, 농업지원 7건(5.7%), 교육지원 6건 등이다.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회의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각종 급여 수급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