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법 거쳐야”… 일각 “너무 나간 것”

한국당, 관료 출신 추경호 주축 TF 계획

여야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전날 발표에 대해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래소 폐지까지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가상화폐 규제 방향과 관련 극도로 신중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나가되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밝힌 거래소 폐지 추진에 대해 “대책을 조율 중인데 가장 강력한 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중이 꽤 실려 있다”면서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공식 논평을 일절 내지 않고 회의 석상에서도 발언을 아예 삼가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 하거나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발표 내용을 일제히 비판했던 야당도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화폐 테크스포스(TF)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은 “흑백논리나 ‘모 아니면 도’ 같은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