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적…“부처 간 정책 결정 과정 면밀한 관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혼선 양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욱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한 양상으로 비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가 전체적으로 정책 토론이었고 대통령이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라며 “특별한 계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마무리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지목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