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열병식·탈북 여종업원 송환요구에도 단호 대응 촉구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가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역대 우리 정부가 실시했던 대북제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노리고 한미일 해상 군사 공조를 깨트리려고 한다. 만경봉호 입항 허용은 대북제재에서 ‘해상예외’의 선례를 남기려 하는 김정은의 노골적인 전략에 정부가 또 무능하게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남한을 자극하고 시험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때도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생명이 존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단호히 육로로 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정치에서 그렇게도 야멸차고 냉혹하게 추진하는 적폐청산 기상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북한에 보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 북한에서 열리는 ‘건군절’ 열병식과 북한이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탈출한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올림픽 하루 전 북한이 강행하려는 열병식에 대해 단호하게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태옥 대변인은 “탈북 여종업원 북송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가 야당이 다그치자 ‘현재 송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물러섰다”며 “만약 그들을 북송하려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어물쩍 말재주로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