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선거 공약 개발” 한국당 비전위 출범

“6ㆍ13선거 공약 개발” 한국당 비전위 출범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2-11 22:54
수정 2018-02-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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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총괄단장… 40여명 구성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 비전위의 기조는 ‘민생 밀착’이다.

●필요하면 국민 공모로 공약 마련

비전위 총괄단장을 맡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1일 “그동안 당원 여론을 통해 정책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국민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처럼 국민 공모를 통해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부인사로 박인환 교수 등 참여

비전위는 국민안전 혁신, 경제정책 혁신, 민생활력 혁신, 노동복지 혁신, 외교안보 혁신, 교육과학미래 혁신 등 6개 분과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빠른 입법화를 위해 분야별로 상임위 의원 5명도 배치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는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건국대 교수, 조직·노동 분야 박희봉 중앙대 교수, 경제·정책 분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연금복지 분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을 영입했다.

비전위 관계자는 “제2혁신위원회가 굵직한 정책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면 비전위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전위는 12~13일 부산·대구에서 시작하는 홍준표 대표의 ‘생활점검회의’에서부터 현장 민심을 청취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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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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