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정치권 반응
민주 “법치 질서 훼손… 엄중한 심판”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해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청와대는 6일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논평했다. 여야는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판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로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