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정상화 타결 안 되면 세비 안 받겠다”

정의장 “국회정상화 타결 안 되면 세비 안 받겠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8 11:08
수정 2018-05-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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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사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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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만약 여야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 회동 모두발언에서 “만약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이 5월 국회만이 아니고 20대 전반기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면서 “오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반기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 원내지도부는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의사결정을 해줄 때가 됐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는 기간(14일까지)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정말 유감”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만약 벌을 해야 한다면 엄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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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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