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감사와 다른 점

MB·박근혜 정부 때 감사했지만
예산낭비·담합 등 변죽만 울려
MB측 “정치적 감사 중단돼야”감사원은 4대강 사업만 네 차례의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앞선 세 차례의 감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설명했지만 그간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은 4일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와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며 “기존 감사에서 일부 확인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이행실태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0월 착공돼 2012년 12월 주요 공정이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앞서 2010년 1~2월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1차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잘못 수립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나 비효율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후 2·3차 감사에서도 변죽만 울리긴 마찬가지였다. 사업 마무리 단계였던 2차 감사 역시 이명박 정권하인 2012년 5~9월 이뤄졌지만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이나 수질관리 문제점,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감사원은 코드 감사를 했다. 사업 결정 과정을 건드리지 않았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관련 담합을 지연 처리했다는 의혹과 국토교통부가 이에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정도만 살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랐다. 감사원은 비로소 4대강 사업의 ‘몸통’을 겨냥해 전 과정을 감사했다. 앞선 세 차례의 감사에서 건들지 못했던 부분이다.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향된 감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도 2015년 4대강 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판결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