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에 대해 열띈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쿠테타와 같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자 “(그동안은) 군에서 그냥 검토한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세부자료를 보니 쿠테타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며 “원래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하도록 한 것은 한 사람이 통제가 안되니 다른 사람을 시키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통제, 사전 검열 등 위법한 내용도 들어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특별수사단에서 완벽히 규명되리라 본다”고 대답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계엄령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한 책임자들이 조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촛불집회 측에서는 (탄핵 재판이)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했고, 태극기 집회 측은 이용되면 내란을 주장했다”며 “혁명이나 내란이 일어났을때 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용어가 과도한것 같다”고 답했다.

세부 문건이 공개 되기 전인 오전 질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의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 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요약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은폐, 축소하려고 한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무적 판단은 국무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