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장관이 개성공단에 개설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전력이 공급되고 건설장비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위반으로 볼 수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이 사용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향후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으며, 상호대표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과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에 열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측과 일정을 협의 중이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할 범위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협의 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