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천228억 지원

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천228억 지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4:44
수정 2018-09-13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실태 조사 거쳐 95개사 지원액 확정…“국가 책임성 차원 지원”

정부는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 95곳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한 141개 기업 중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40곳(255억원)과 남북교역기업 40곳(501억원), 시설투자를 한 경협기업 15곳(472억원) 등 총 95곳이다.

협력사업 승인 여부와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 등이 기준이 됐다.

통일부는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회계기관을 선정해 기업들의 신고서를 토대로 검증·평가 작업을 벌인 뒤 기업의 이의제기 과정 및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했다.

지원금액은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397억2천600만원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831억1천900만원으로 구성됐다.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된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에서, 유동자산은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당한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660억원의 추가 지원과 함께 결정됐다.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에 앞서 지난 1월 남북경협기업에 위로금 성격인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기업당 500만∼4천만원씩 총 18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 현재 지원 대상인 426개 기업 중 421개 기업에 90억여원이 지급됐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간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도 의결됐다.

당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32억2천500만원의 지원이 의결됐었다. 교추협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