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우려”

기업활동 규제 해소 내용 건의서 제출
나경원 “文 정부 경제위기 인식 못 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4개 경제단체 대표가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에 우려를 쏟아냈다.

손 회장은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 참석해 “올해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이어서 더욱 걱정스럽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공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계도기간 연장이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 대립과 갈등이 상존해 안타깝다”며 “규제나 제도와 같은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국당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기업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