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 결정 바뀔 가능성 안 커”

김병준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 결정 바뀔 가능성 안 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15:25
수정 2019-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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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비대위서 ‘吳·黃 당권도전 가능’ 당 선관위 결의안 협의·결정“文대통령, 민주노총과 정치적 동지 관계 끊고 노동개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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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사말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2·28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부여키로 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오는 31일 비대위에 (안건을) 상정해 협의·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참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비대위 회의 전에 (두 사람의 전대 출마 자격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다른 후보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선관위가 중요한 기능을 하니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최종 의결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비대위에서 선관위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당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비대위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지만, 비대위 의결을 거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의 정치적 동지 관계를 끊고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신 국민, 야당과 손잡도록 문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이들과 퇴직자들께 ‘아세안 국가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보좌관들의 이야기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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