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12 21:50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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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추천 요구는 정치적 판단” 정양석 “한국당·국회를 무시한 처사”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에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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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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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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