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부추기는 한국당… ‘광주 모독’ 뒤 정쟁으로 내몰아

지역감정 부추기는 한국당… ‘광주 모독’ 뒤 정쟁으로 내몰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17 22:56
수정 2019-0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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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18 조사위원’ 재추진 강행

망언 3인방 ‘꼼수 징계’·늑장 대응 자충수
한국당 지도부 5·18 인식 국민과 괴리 커
한국당 “與, 극우 프레임 덧씌우기 혈안”

오세훈 “청년당원 10만 프로젝트 제안
블록체인 기술 이용 땐 망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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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유튜브로 방미 결과 소개
나경원 유튜브로 방미 결과 소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나경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 마련된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서 방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 관계를 제발 부탁한다. 사이좋게 지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백승주 의원, 나 원내대표, 신의 한수 진행자 신혜식 대표, 원유철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 5·18 진상규명 위원 중 한국당 추천 몫 2명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5·18 모독 망언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위원들을) 다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청와대 판단(조사위원 임명 거부)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5·18 특별법이 지정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한 2명 재추천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오히려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5·18에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망언 3인방’에 대한 ‘꼼수’ 징계로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분노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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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피해자 대책위 출범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 출범 하태경(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회 등과 함께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진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씨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로 지목한 사람은 당시 박남선 전남도청 상황실장이라고 주장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1일 망언 3인방에 대한 여야 4당의 ‘제명’ 요구에 “이건 우리 당의 문제이니깐, 다른 당은 우리 당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만들었다.

다음날 김 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이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당 지도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을 청와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맞서야 하는 사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이 문제를 영호남 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해 민주당에 빼앗긴 영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를 기회로 한국당에 대한 극우 프레임 덧씌우기에 혈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5·18 민주화운동 망언 사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당권주자 2차 방송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청년당원 10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호주의 플럭스나 스페인의 모데모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투표로 정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당원이 의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당론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5·18 망언 사건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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