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중인 ‘5·18 왜곡처벌법’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수사 중인 환경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체크리스트였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이제 ‘내첵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이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했지만 환경부 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일로서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김태우특감반 진상조사단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흔들면서 시작된 사건으로서 검찰 수사 58일 만에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에서 추진 중인 ‘5·18 왜곡 처벌특별법’에 대해 “자신의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고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아니고 천안함 침몰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처벌하고, 6·25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도 처벌해야 하느냐”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