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12 09:45
수정 2019-03-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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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 올리며 흥정하려 해…원래 의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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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제 개혁안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 선거제가 만들어져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인데 (다른 당들이) 이것저것 올려놓으며 흥정하려고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합의를 거치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겨냥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이 어떻게 선거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중요한 기초로, 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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