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미한 외교부 당국자 “日, ‘부적절 사안’ 미국에도 설명 못해…자충수”

미국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최근 한일 갈등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인게이지(관여)해서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을 방문, 백악관 및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돌아왔다.

그는 “미국의 반응은 현재 상황이 악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양측을, 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18일), 참의원 선거(21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시한(24일) 등이 일본이 추가 도발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설명하며 ‘미국이 관여해 상황 악화를 막아달라’고 하자 나온 반응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미국의 ‘관여 방식’ 관련해선 이 당국자는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미국이 한·미·일 조율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일정을 핑계로 거부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국에 아주 가까운 동맹이니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솔직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중재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한 경제분야의 갈등이 안보분야에 영향을 미쳐 협력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핵심적 반응이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 측은 미국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 한·미·일 등 누구도 승자가 아니며 제3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도 관련해 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에 일부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일본의 자충수”라며, “미국도 궁금해하는데 일본이 미국에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미외교 ‘뒷북 논란’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히 조치한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은 주미 일본대사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에 설명은 했지만, 본국에서 대표단이 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 내에는 경제외교조정관이 총괄하고 일본 담당 아시아태평양국과 북미국, 수출통제 문제를 다루는 원자력비확산국 등 관련 실·국에서 참여하는 ‘통합대응반’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