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추경, 1200억보다 늘어날 것… 최저임금 목표치 딱부러지게 말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려고 여러 접촉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한 것이 있는가’라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묻자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일 간에 무엇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외교부에서 다른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의 접촉 시도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최근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에 대해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법상 이미 의제가 상정돼 있는 것을 다시 수정 제출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