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한국대사 초치, 중재위 불응에 “매우 유감” 대응시간 위해 중재위 필요 vs 日 일방 요구일 뿐 日 추가보복, 韓 GSOMIA 카드 나올땐 ‘안보 갈등’ 볼턴 미 보좌관 방한 등 미국의 관여 여부가 변수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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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베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 규탄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지적과 조금 늦었지만 중재위 구성에 응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에 우리가 따라야 하나”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은 그간 1965년 청구권 협정상 갈등 해결 방안 1단계인 외교적 협상, 2단계인 중재위 설치, 3단계인 제3국 중재위 설치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나아갔다.
게다가 지난 1월초에 1단계인 외교적 협상을 요청할 때도 청구권 협정에 없는 30일간의 답변시한을 둬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또 두 차례의 중재위원회 설립 요청부터 수출제한 강화하는 경제적 보복 조치의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제시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1단계인 외교적 협상에 응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재위나 일본이 요구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응하자는 견해를 전했다.
지난 18일 한국언론재단이 연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에서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는 “중재위 구성에는 시간도 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로만 작성돼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3국가 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며 “차분하게 대응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퉈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며 “양 정부가 공동제소하는 방식인데, 이는 역사전쟁을 본격화하자는 게 아니라 휴전하자는 의미다. 최종판결까지 4년이 필요하니 시간을 벌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마무리하면 돌이킬 수 없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 이 시점을 늦추는 식이다. 그간 한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형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전 10시 10분쯤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악화 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에 너무 직접적인 경제보복으로 각인된 것이 일본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일본 관광 취소 등 일본 경제에 직접적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제3국 중재위 설치의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그때 대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일이 극적 화해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보이지 않는다. 변수는 역시 미국의 개입 여부다. 전날 한일 언론 보도처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한일 양국을 연쇄 방문할 경우 한미일 안보실장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일본이 추가보복 조치를 할 경우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카드로 꺼낼지도 관건이다. 이 경우 심각한 안보갈등이 펼쳐질 수 있다. GSOMIA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유일한 군사분야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지적과 조금 늦었지만 중재위 구성에 응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