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빈소를 찾아 “이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끊겼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마치 현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미흡한 탓에 모자가 사망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탈북 모자의 빈소를 방문한 황 대표는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해 자유대한민국에 왔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해 정말 안타깝다”면서 “한국당은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한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뒤늦게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굶주려 죽음)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않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한 탈북민은 황 대표에게 “(사망한 모자가 생전에) 통일부와 구청, 동사무소 등을 찾았다”고 말하며 “장애 아동을 맡기려 했지만, 남편이 중국에 있다고 하니까 이혼서류를 떼어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듣고 황 대표는 “지난 정부 때도 (탈북민 지원이) 그랬냐”고 물었다.

황 대표는 또 북한 주민의 강제북송과 인신매매 등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아니냐”며 ‘북한 인권법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 정부 들어 북한 인권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