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국민 기대감 커 중도층 결집”…조 장관 가족 수사와 檢 개혁 별개 의미

曺장관 ‘개혁 잘할 것’ 45% ‘못할 것’ 41%
曺 각종 의혹 ‘국정조사 필요하다’ 46%
한국갤럽, 文 직무 수행 부정적 53% ‘최고’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 수준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지지 여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52%가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은 35%, ‘모르겠다’는 13%였다.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선, 검찰의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결과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일견 배치되는 결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한 정당이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배치되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 자체로 중도층까지 강하게 결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조 장관이 아닌 개혁의 내용,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조 장관 가족 수사 문제와 검찰 개혁은 별개라는 의미다. 실제 해당 설문에서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45%가 ‘잘할 것’이라고 답해 ‘잘 못할 것’(41%)보다 높았다. ‘모르겠다’는 14%였다. 반면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46%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31%)나 ‘필요하지 않다’(19%)보다 크게 많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 못한다’는 응답은 53%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 문제’(2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순이었고,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 잘함’(1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9%),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