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에서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으로 1991년 이후 1조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유상지원했으나 상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통일부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온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에 유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9억3천3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1천65억원이었다.

수은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식량이 2000∼2007년 사이 6건으로 7억2천만달러(약 8천500억원),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3천300만달러(약 1천600억원),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천만달러(약 950억원) 등이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4천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천100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