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검찰 개혁은 조국 범죄혐의 방어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논의를 시작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 합의했으며, 이제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침을 밝히자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며 반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 개혁에 나섰다”며 “내용은 맹탕이고 주체는 부적절하며 의도는 불순하다. 급조해서 내놓은 구색 맞추기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가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다”며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한다는데 개혁으로 포장된 범죄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비호라는 특명을 받은 여당에 의해 조국 방탄 감사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감을 정권 충성 경쟁 대잔치로 전락시킨 여당은 남은 절반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이가 몸이 안 좋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데 오직 희망과 의지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부모를 사이비 미신에 빠졌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제수석의 나 홀로 태평성대 경제브리핑을 듣고 청와대가 미신경제의 본점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이민이 급증 추세다. 기업 엑소더스에 이어 국민 엑소더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체 국민 10%가 해외로 빠져나간 베네수엘라의 엑소더스가 오버랩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